'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등 지원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 예방방법 알아보기

 

빌라왕, 빌라의 신 등 MBC, KBS 뉴스는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한동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이 드디어 5월 22일 국토법안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지원 등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보다 빠르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국토교통부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이동

 

글 하단에는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와 의심 유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올려두었으니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분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책은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 관련 내용으로,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최우선변제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1~2%로 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증금 적용 대상을 기존 3억 이하에서 최대 5억 이하로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지원대상은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주택이 경공매가 진행되거나 임대인의 파산 •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최대 5억까지 조정가능)인 서민 임차주택인 경우, 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양도되거나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지원대상

•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된 경우
•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까지 조정 가능)
• 수사개시, 반환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또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까지 무이자로 분할 상환 할 수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최장 10년)
• 지역별, 과밀억제권역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2) 주택 구입 • 전세 자금 지원

• 디딤돌대출(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최대 4억 원, 최장 3년 거치)
•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 원, 최장 3년 거치)

 

3) 신용 회복 프로그램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경 • 공매 절차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인 절차와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경 • 공매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주택 구입을 원하지 않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서 장기 임대를 통한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줍니다.

 

1) 경 • 공매 대행

• HUG가 경 • 공매 대행하고 비용의 70% 정부가 부담

2)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3) 임대공급 

• LH 등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전환해 그대로 거주 가능

4)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세금 분리 환수
• 전세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은 보증금 5억 원 초과해도 지원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와 의심 유형

지금 전세를 구하는 중이라면 무엇보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래에 부동산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와 의심 유형을 올려두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와 의심 유형

 

또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셀프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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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토부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더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속한 추가지원대책이 발표되기를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